회사가 어려워져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망해서 임금도 못 받았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당금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죠.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1항)
체당금 지급 대상, 해고일도 중요하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회사의 도산 인정 신청일 1년 전 이후에 퇴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그런데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1년이 넘었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부당해고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된 경우, 해고일이 1년 전이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된 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민법 제538조 제1항)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것도 회사의 책임이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2007년 5월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회사는 2008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도산 인정 신청일(2008년 11월) 기준으로 1년 전이 2007년 11월이므로, 원고들의 해고일은 1년 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회사 폐업 시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고, 따라서 체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체당금을 신청해보세요! 물론,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산 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까지 끝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