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지만, 복직 의사 없으면 손해배상 못 받을 수도 있다?

대학에서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번 판례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甲)는 피고(乙 학교법인)로부터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다른 대학교(丙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재임용 거부를 당했던 학교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고에게 진정한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임용 거부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에게 **'재심사 신청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임용이 된다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미 다른 대학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두 학교의 급여 차이,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진정으로 복직을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재심사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한 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재심사 신청 의사'가 필요합니다.
• 재심사 신청 의사는 단순한 청구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복직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 진정한 의사의 유무는 당시 교원의 상황, 급여 차이, 근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진정한 복직 의사 없이 손해배상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