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다른 회사 취업, 원직복귀 의사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원래 회사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해고 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원고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니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도 원고가 취업한 회사가 원래 회사와 규모나 직책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시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직후라는 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 소송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시 임금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새 직장이 이전 직장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원직복귀 의사의 판단 기준

이 판례의 핵심은 해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 소송 진행 상황, 생계 유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이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 소송 과정에서 해고 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직복귀 의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해고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