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인상분도 받을 수 있을까?

부당해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 복직도 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기로 했죠. 그런데, 소송하는 동안 회사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럼 인상된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A씨는 B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 A씨는 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임금이 인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상된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습니다. 😔

법원은 이런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처음 소송에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했을 때, 장래에 있을 임금 인상까지 고려해서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기로 한 경우, 나중에 회사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인상분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전에 장래의 임금 인상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정말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후 임금 산정 기준이 크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기승급이나 임금인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처럼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판결 확정 후 회사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인상분까지 추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소송에서 장래의 임금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