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금, 사례금인가? 세금 문제 정리!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하고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화해금이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례금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화해금이 사례금은 아닙니다.  돈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참조)

부당해고 화해금, 왜 사례금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를 살펴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던 A씨가 회사와 화해하면서 받은 돈이 사례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결국 회사와 합의하여 고용관계 종료를 확인하고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A씨가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분쟁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하고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례금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분쟁 해결에 협조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와 관련된 화해금은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