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조 위원장에게 지급된 생계비, 사례금일까?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노조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면, 이 돈은 단순한 생계 지원일까요, 아니면 사례금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 노조 위원장으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후에도 노조 활동을 계속하며 노조 규정에 따라 5년 4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약 4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목적: 이 돈은 단순한 생활 지원이 아니라, 해고 후에도 노조 활동을 한 A씨에 대한 사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A씨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 지급 규정: 노조 규정에 따라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해고 무효 판결을 받으면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조금과는 다른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 지급 금액 및 기간: 5년 4개월 동안 월평균 약 743만 원, 총 4억 7,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호부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씨가 받은 생계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노조 활동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고된 노조 간부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