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다른 곳에서 일해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 이들은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인 병원을 열어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다니던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다른 곳에서 돈 벌고 있잖아? 우리가 줄 필요 없지!"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은 해고된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원래 병원에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고가 병원 측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병원이 부당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지, 원래 병원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 측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의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의사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 측이 잘못해서 해고했으니, 의사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든 말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38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434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이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임금 상실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