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은 받을 수 있을까?

어음 발행인이 파산하면 어음 소지인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어음 발행인이 부도 대비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해 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어음 소지인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은행에 직접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어음 소지인이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려면 파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파산 채권자로서 채권 신고를 하고, 채권 조사 절차나 채권 확정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받은 채권을 증거로 제시해야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즉, 파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파산 절차에 참여해서 정당한 채권자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공정성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539조, 제702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0조, 제458조, 제462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파산 절차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