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회사 어음, 사고신고담보금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부도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해둔 상황이라면, 회생절차 중에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A회사는 어음이 위조되었다며 사고신고를 하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했습니다. 그 후 A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회생계획까지 확정되었지만, 저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예치된 담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담보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채권 신고의 중요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는 회생절차에 참여하려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 외에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2. 사고신고담보금과 회생절차:

과거 대법원 판례(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는 회사가 사고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담보금은 은행 소유가 되고, 어음 소지인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생채권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음금 채권은 회사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는 이러한 경우 어음 소지인은 담보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어음 관련 채권이라도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86조 제1항은 어음 소지인이 담보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발행인이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처럼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