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중개사 말만 믿었다간 낭패 볼 수도?!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2다289841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서 받은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중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진실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공인중개사가 직접 모든 정보를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에게서 받은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규모, 전체 세대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이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및 관련 법규

•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민법 제681조)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규모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특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스스로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