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3년 유예기간 후 판단해야

부동산 실명제, 다들 들어보셨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년 유예기간 후 '탈세 목적' 판단

부동산 실명제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바로잡으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지난 후에도 등기를 바꾸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례는 이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탈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등기 명의자가 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

소송 진행 중이라면? 탈세 목적 없다고 본 사례

이 판례에서는 특히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합니다. 등기 명의자가 3년 유예기간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까지 했지만, 상대방(등기의무자) 측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경우처럼 소송 진행 등의 정당한 사유로 3년을 넘긴 경우에는 탈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 재량, BUT…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은 탈세 목적이 없다면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즉,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해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판례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탈세 목적' 판단 시점, 소송 진행과 탈세 목적의 관계, 과징금 감경 재량권의 한계 등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