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내 잘못도 있으면 보상 못 받나요? -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중개사를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실수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만약 그 손해에 나의 부주의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철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중개사 영희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영희는 부주의하게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철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역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철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영희에게만 모두 물을 수 있을까요?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과실상계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에서의 과실상계

중개사는 의뢰인을 위해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 조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의뢰인에게도 거래 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있고, 이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의뢰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결론적으로,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의뢰인 자신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