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기계 일괄 매수 후 가격 분할?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과 기계를 함께 사고 나중에 부동산만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과 기계를 일괄 매수 후, 나중에 편의상 부동산의 가격을 따로 정했을 때 양도세 계산 방법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1.9.13. 선고 90누9575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를 일괄 매수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과 기계의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먼저 처분하면서 은행에 기계 부분만큼의 지급보증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편의상 부동산과 기계의 가격을 나누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했고, 세무서는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부동산과 기계의 가격을 나눈 변경계약은 단지 편의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부동산의 취득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 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개인과 달리 거래가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쉽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지만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부동산만의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일괄 매수한 후 나중에 편의상 가격을 분할한 경우, 실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

• 부동산과 다른 자산을 일괄 매수한 후 나중에 편의상 부동산 가격을 따로 정한 경우, 이 가격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과 다른 자산을 일괄 매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