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입양, 그럼 파양도 함께 해야 할까요?

아이를 입양하는 건 정말 큰 결정이죠. 부부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민법 제874조). 그렇다면 입양의 반대, 즉 파양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 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함께 해야 합니다."

입양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처럼, 파양도 부부 공동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양은 아이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파양은 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신분상 안정성과 실질적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파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망으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공동 파양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한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파양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 대신 아내가 남편과 입양아 사이의 관계를 파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 원칙: 부부 공동입양과 마찬가지로 파양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정과 복리 보장)
• 예외: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이혼한 배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파양은 불가)

입양과 파양은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중한 고민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