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땅 여러 필지 소유할 때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과거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던 시절, 부부가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담금 부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가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남편에게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부가 소유한 여러 필지의 땅 중 어떤 땅에 대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부는 동일 가구 구성원: 부부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간주되며, 가구별로 정해진 택지 소유 상한선(당시 66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다)목)

• 초과 택지 선정 기준: 가구에서 소유한 땅이 여러 필지일 경우, 취득 시기가 늦은 땅부터 부담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취득 시기가 같다면, 가격이 낮은 땅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 부담금 납부 의무: 부부는 각자 소유한 땅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땅을 더 많이 또는 비싼 땅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부가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할 때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동일 가구로 보고 각자 소유한 땅의 가격과 취득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사한 법률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