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 문제, 각서 하나로 해결될까?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죠.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더욱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간혹 갈등 해결을 위해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각서,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까?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배우자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각서를 쓰고, 심지어 재산 처분까지 위임하는 서류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1996. 1. 12. 선고 95르1453, 1460 판결)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각서와 처분 위임 서류를 작성해 주었지만, 당시 이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혼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없다면, 단순한 각서나 위임장만으로는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단독 소유 재산, 공동 소유로 분할 가능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쪽 배우자의 단독 소유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단독 소유 재산이라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 소유 부동산을 공유로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의 재산 문제는 단순한 각서나 위임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