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배임죄, 대주주 양해나 이사회 결의로 죄책 면할 수 없다!

회사 임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즉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핵심은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입니다.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죄가 안될까요?

이번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설령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업무집행, 배임죄일까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이번 판례는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집행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업무집행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성립.
• 대주주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배임죄 성립 가능.
•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는 업무집행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 판례 및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상법 제393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회사 임원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과 정관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