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발행,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잔고가 부족한데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정수표 발행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표, 어떤 경우에 죄가 될까요?

단순히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입니다. 다시 말해, 잔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됩니다. 이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나마 '어쩌면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미필적 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표 발행 경위나 대내적 사유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식의 특약을 했거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다고 해도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발행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다만,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제시일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수표를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수표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지급수단입니다. 부정수표 발행은 개인적인 손실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용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수표 발행 전, 내 통장 잔고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