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중 수표 부도, 부정수표일까?

어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회사정리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정리 절차 중에는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 '보전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 회사가 보전처분 이후 발행한 수표가 만기일에 은행에서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검찰은 수표 발행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표 발행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의 효과: 회사정리법에 따른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 역시 보전처분을 이유로 수표 지급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더라도 수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 부정수표단속법은 고의로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정리 절차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수표가 지급 거절된 것이므로, 수표 발행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은행이 "예금부족"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제 지급 거절 사유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보전처분 때문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닙니다.

• 헌법과의 관계: 회사정리 절차는 기업의 회생을 돕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전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표금 지급이 어려워지더라도, 이는 회사정리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회사정리법 제39조: 보전처분의 효과에 대한 규정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 발행죄의 구성요건
• 헌법 제11조: 평등권

이 판례는 회사정리 절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표 부도가 발생했을 때, 부정수표단속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정리 절차의 목적과 보전처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수표 발행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