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무연탄 수입 펑크! 납품 지연에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나요? 😱

무역 거래, 특히 국제 정세에 민감한 품목을 다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무연탄 수입과 관련된 납품 지연과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납품하던 A사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무연탄 수출 금지 조치로 납품 기한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거래처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지체상금은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의나 과실 없이 납품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즉,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A사가 다른 방법으로 납품 지연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이 판례는 A사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납품 지연에 대해 "사업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A사는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며, 다른 공급처 확보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납품 지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사가 해야 할 일

A사는 북한의 수출 금지 조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과 다른 경로로 무연탄을 수급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지연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불가항력'을 입증하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