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혹하는 문구 뒤에 숨겨진 함정!

분양 광고, 보면 볼수록 끌리는 화려한 문구와 놀라운 수익률! 하지만 잠깐! 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 광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乙회사의 상가 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고에는 첨단 오락타운 조성, 전문경영인 위탁경영, 월 100만원 이상 수익 보장 등 멋진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 간의 의견 충돌, 사업 전망 악화 등으로 계획은 무산되었고, 수익은 광고 내용의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A씨는 광고 내용을 믿고 계약했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분양 광고, 계약 내용일까? 아닐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은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고,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을 하자는 직접적인 제안이 아니라,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광고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광고 내용대로 이행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후 상가 운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 회사는 광고 내용대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분양 광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분양 광고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광고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