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하는 분양광고, 믿었다가 낭패?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 광고, 그림 같죠?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니 광고와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면? "주변에 멋진 해양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허허벌판이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광고, 계약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양 광고는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광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 에 대한 광고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광고는 단순히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 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와 같은 광고는 아파트 자체의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분양사가 해양공원 조성 가능성이나 완공 시기를 부풀려서 광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로 볼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해양공원 조성 계획을 과장 광고하여 분양 계약을 유도한 사례에서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광고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양사가 고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나치게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광고는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