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이중매매, 누구 책임일까요? 억울하게 날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양권 투자, 로또처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특히 이중매매는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오늘은 분양권 이중매매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씨의 억울한 사연

장씨는 A씨의 중개로 차씨에게 택지분양권을 1억 4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계약 당시 차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팔더라도 장씨는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몇 달 후, A씨는 차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며 장씨에게 B씨에게 분양권을 팔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국 장씨는 A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고 B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중매매가 된 상황, 차씨는 억울하게 돈을 날리게 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차씨는 장씨에게 매매대금 1억 4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장씨는 차씨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차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받은 이익 전부를 원상회복을 위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과실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씨는 차씨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장씨의 과실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결론

분양권 이중매매는 매도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피해자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 이전까지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