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링크, 방조죄 성립될 수 있다!

저작권 있는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단순히 링크만 걸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링크 게시 행위도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운영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링크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었고, 이용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도록 콘텐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검색 기능까지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링크 게시 행위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불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즉, 링크 게시를 통해 불법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운영자들은 "링크만 걸었을 뿐 직접 콘텐츠를 올린 건 아니다", "링크는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얻은 정보로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일시적으로 링크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판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믿음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콘텐츠 링크 게시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 영리 목적, 지속적 게시, 이용자의 불법 콘텐츠 접근 용이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나 과거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조, 제16조, 제32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대한 기준 제시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해석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과거 판례 변경 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부정

이번 판결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의 링크 게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할 때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