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회사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이 발생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파업이란 무엇일까요?

합법적인 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하는 경우 등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세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 파업을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 노동조합은 민법 제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2. 노동조합 간부: 불법 파업을 주도한 조합 간부들 역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업은 집단적인 행위이지만, 간부들의 지시나 선동이 불법 파업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들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책임과는 별개로,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일반 조합원: 일반 조합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을 뿐, 불법 파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에게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조합원이라도 폭력, 파괴행위 등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불법 파업은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