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 손해, 뭘 배상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면,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관리직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손해 배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진행하여 회사의 조립라인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손해액에 관리직 인건비와 관리직 사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관리직 인건비는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파업과 무관하게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므로 손해 배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리직 인건비는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영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제품 생산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 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상 관리직 사원들은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지만, 파업으로 인해 제품 생산이 안 돼 회사가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결국 손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직 직원들의 임금 손실뿐 아니라, 관리직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감가상각비 등 생산 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비용들도 손해 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