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은 흔히 파업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회사가 일부 조합원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조 간부 상당수와 노조 자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정리해고되지 않은 일부 조합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며,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참조)

쟁점 2: 파업을 주도한 간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간부는 파업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조 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간부 개인도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간부 개인과 노조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간부 개인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간부는 이후 노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참조)

다만, 회사 측에도 파업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예: 성실 교섭 의무 위반),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단순히 파업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일반 조합원이 단순히 노조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반 조합원에게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참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파업 시 특별한 주의사항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일반 조합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조합원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을 중단하여 기계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파업 참여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의 행동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파업 참여 정도, 직책, 그리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모든 조합원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