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스팸메일 발송... 절대 안 돼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세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바로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해킹은 절대 금지! 🚨

해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락 없이 남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마치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정식으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접근 모두 해킹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네트워크 (정부기관, 은행, 통신사 등)를 해킹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받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일반 해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

2. 악성 프로그램 유포도 안 돼요! 🦠

악성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바이러스, 웜, 악성코드 등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망가뜨리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마치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일반 악성 프로그램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

3. 스팸메일 발송도 NO! 📧

스팸메일이란?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돈을 벌기 위해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 메일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s://spam.kisa.or.kr)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받는 사람이 광고 메일 수신에 미리 동의한 경우, 또는 거래 관계가 있었던 고객에게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허락 없이 스팸메일을 보내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온라인 세상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하기 위해,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스팸메일 발송은 절대 하지 맙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피싱, 스미싱, 파밍 등 다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