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갑자기 돈이 사라졌다면? 혹시 메모리 해킹을 당한 건 아닐까요? 메모리 해킹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금융 정보를 몰래 빼내는 수법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털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죠? 😥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메모리 해킹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과 관련 법률을 알려드릴게요.
1. 🚨 긴급 조치! 지급 정지 신청!
메모리 해킹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 정지입니다. 1초라도 빨리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관련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빠른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2. 💻 내 컴퓨터, 안전한가요? 악성 프로그램 검사 및 치료!
금융 거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금융회사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메모리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 메모리 해킹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해킹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해킹을 통해 정보를 훼손, 누설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메모리 해킹, 예방이 최선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주기적인 검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전한 인터넷 생활, 함께 만들어가요! 👍
상담사례
계좌정보 유출 후 비밀번호 변경에도 예약이체로 인해 돈을 잃었고, 은행 직원의 불충분한 설명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생활법률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스팸메일 발송 등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일 경우 가중 처벌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시스템 오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용자는 고의/중과실, 법인(소기업 제외)의 경우 일부 책임을 지며, 접근매체 분실/도난 시 즉시 신고해야 금융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일반, 징벌적, 법정)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