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외국인, 국제운전면허증 있어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일정 기간은 한국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필리핀 국적의 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입국 후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고 입국 후 1년 이내이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교통안전 확보에 있고, 운전면허 제도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제 협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핵심 쟁점: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불법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입국자에게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불법입국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무면허운전 단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등)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①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제1항에 따라 면허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