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차량과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하죠. 그리고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것보다 차량을 불법으로 늘리는 '불법증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 제43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게 허가받고 등록된 차량에만 지급됩니다. 불법증차 차량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만약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참조)

사업 양수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현행 제16조 제6항 참조). 이때 승계되는 것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됩니다. 즉, 양도인이 불법증차를 했다면,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불법증차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위법상태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하지만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으로 한정됩니다.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과거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 불법증차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은 양도인의 불법증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 양수인의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까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증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반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사업 관련자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