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미래에 받을 돈 계산 어떻게 할까요? 파산절차까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가해자가 파산까지 한다면 더욱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불법행위로 인한 미래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과 파산절차에서의 손해배상금 수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향후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로 인해 잃게 될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미래 이익에 대한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100%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해자가 파산하게 된다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배당액을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의 현황과 배당 예상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보고서에 기재된 배당 예상률을 자신의 채권액에 곱하면, 대략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행위로 인한 미래 손해배상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배당예상률을 참고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