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내 발명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허 심사에서는 내 발명과 유사한 기존 기술(선행기술)을 비교해서 진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선행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불완전한 선행기술도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선행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인 구성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거나, 설명이 일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전문가가 일반적인 기술 상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유효한 선행기술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VOIP 단말기 품질 측정 장치에 관한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새롭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교 대상이 된 선행기술이 불완전하더라도 전문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출원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선행기술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인의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선행기술의 완전성보다는 전문가의 이해 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
특허판례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