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로워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얼마나 새로워야 진보적인 걸까요? 오늘은 "진보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보성 판단, 어떻게 할까?
새로운 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큼 진보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 먼저, 해당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기존 기술(선행기술)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새로운 발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죠.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 다음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출원 당시"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발명이 나온 이후에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라고 생각하는 건 진보성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후 판단 금지: 이미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후 판단은 진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프레스티지 메디케어 사건)
실제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 관련 분쟁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진보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이식물은 분명 차이가 있었고, 해당 분야 전문가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쉽게 발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핵심은 '돌기가 있는 실'과 '메쉬 부재'의 결합, 그리고 '한 방향 당김'이라는 기술적 과제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새로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성 판단 기준을 잘 이해한다면, 내 발명이 특허받을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발명의 명확성 기준과, 특허 심판 절차에서 거절 이유가 변경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발명에서 특정 범위만을 좁혀 새로운 발명으로 주장하는 '선택발명'은, 기존 발명에 선택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택발명이 기존 발명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가지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