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발명도 특허 심사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 "새로움"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보다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미완성된 발명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발명가가 외국어 학습용 음성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외국어 음성과 특정 기법음을 동시에 녹음하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특허청은 이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기존 기술은 외국어 음성과 기법음을 동시에, 또는 특정 시점 전후에 녹음하는 기술이었는데, 특허청은 두 기술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발명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특허청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존 기술은 미완성된 발명이며, 이 기술 자체도 특허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발명을 평가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명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완성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비록 특정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특허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완성 발명에 대한 거절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비교하여 다른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완성된 발명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도 새로운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