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와 해설도서, 뭐가 더 중요할까? 주된 재화 판단 기준 알아보기

혹시 비디오테이프나 오디오테이프를 살 때 같이 들어있는 해설 책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경우, 세금 계산할 때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주된 재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업체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판매하면서 각 테이프에 대한 해설도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설도서가 주된 상품이고 테이프는 부속품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요청했죠. 즉,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테이프가 주된 상품이고 해설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과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품의 가격이 더 높은지 낮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비자들이 테이프를 구매하기 위해 해설도서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설도서는 테이프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구성 재화의 가격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참작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할 경우, 어떤 상품이 주된 상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 목적과 의도" 입니다.  단순히 상품의 가격이나 형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