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용 소프트웨어? 일반용과 같다고 세금 매길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나 디스켓을 수입할 때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평가용'과 '일반용'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1누13115 판결)

이 사건은 오토데스크코리아가 미국에서 평가용 CAD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세관에서는 평가용과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같다고 보고, 일반용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죠. 하지만 오토데스크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입니다. 하지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5 제2항, 제3조의6 제1항, 제2항 등)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단순히 프로그램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권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용과 달리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쉽게 말해, 똑같은 영화 DVD라도 극장에서 상영하는 용도와 집에서 보는 용도는 다르죠. 극장용 DVD는 훨씬 비싸고, 아무나 상영할 수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평가용과 일반용 소프트웨어는 사용 권한이 다르므로, 설령 프로그램 내용이 같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용 소프트웨어에 일반용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b),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등 참조)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가치 평가에 있어 '사용 권한'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