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할까요? (쟁점 정리)

비상장주식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꽤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취득가액 계산법과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제대로 계산하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198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의제취득)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원칙: 의제취득일(1986년 1월 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시가 등을 모를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눕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만약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0'원이라면? 이 계산식대로라면 취득가액이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부칙(1995.12.29.) 제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3호,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시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위에서 "시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가 얼마인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과세관청(세무서)**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3.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금 감면,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일반적인 양도세율(20%)보다 낮은 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식을 최종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날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로 하는지 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세,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세금 계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