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받은 주식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특히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이 바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핵심은 이 '시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건데요, 특히 과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 (지금의 코스닥) 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주식 (구 코스닥) 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를 위해 계산했던 주식의 평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판례가 뒤집힌 이유
이전에는 상속받은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길 때 세무서가 정한 재산 가치는,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해 보충적으로 평가된 가액은 양도세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취득가액 보정 규정'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계산 규정'이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상속세법에서 정한 '시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