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에게 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가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제값에 팔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양도시 증여의제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등)에게 재산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천만원짜리 주식을 1억원에 가족에게 팔았다면, 차액인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어떻게 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A씨는 B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주식을 C회사에 주당 9,000원에 팔았는데, 세무서는 이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주당 7,000원~7,500원에 거래한 사례를 제시하며 9,000원이 시세에 맞는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시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시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 A씨의 경우 9,000원이라는 가격은 다른 거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 문제가 걱정된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판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도 시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할 기준 금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