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 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증여를 할 때 세금은 증여한 재산의 가치, 즉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서가 비상장 회사 주식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증여된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했던 공모희망가액이나 실제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증여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기준입니다.

법원은 공모희망가액이나 공모가액은 회사의 미래 수익 예측, 자산가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주간사와 회사 간 협의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모희망가액이나 공모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공모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고 적절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