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히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계산도 조금 다릅니다. 세무서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시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시가'입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적이 있고, 그 거래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절하다면 그 가격이 바로 '시가'가 됩니다. 하지만, 거래된 적이 없거나 거래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으로 정해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액면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액면가는 주식의 액면에 적힌 금액일 뿐, 실제 가치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판례가 핵심을 짚어줍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0.12.20. 선고 90구9058 판결)에서도 세무서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법조항 & 판례
비상장주식 증여세,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복잡한 세금 문제, 정확한 정보로 대비하세요!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가치는 '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이 판례는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 계산을 위해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증여일과 감정일 사이에 순자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