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관련 세금 분쟁에서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씨카드와 세무서 간의 세금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씨카드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을 둘러싸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비씨카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비씨카드는 마스터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비씨마스터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씨카드는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이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비씨카드에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분담금에 회원은행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가?
2. 비씨카드가 회원은행들을 대리하여 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씨카드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는 비씨카드 자신의 몫뿐 아니라, 비씨카드를 통해 마스터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은행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비씨카드에 부과한 세금은 그 범위에서 위법합니다.

둘째, 비씨카드가 회원은행들의 분담금까지 대신 지급했더라도, 회원은행들로부터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비씨카드에게 세금 납부 의무(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비씨카드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현행 제75조의7 제1항 참조), 제93조 제9호 (가)목(현행 제93조 제8호 (가)목 참조), 제120조의2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9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이번 판결은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