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사 상표 쓴 신용카드, 세금은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회사들이 해외 카드 브랜드(VISA, Mastercard 등) 상표를 쓰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해외 카드 브랜드 회사(미국 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두 가지 종류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발급사분담금', 다른 하나는 해외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입니다. 세무서는 이 두 금액 모두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 회사들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인세

법원은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는 세무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 상표가 붙은 카드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해외 카드 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해외 브랜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지, 단순히 상표권 사용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고 가산세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해외 브랜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카드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핵심 정리

• 해외 카드사 상표 사용료: 국내 거래 기반 '발급사분담금'은 사용료소득, 해외 거래 기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으로 구분.
• 부가가치세: 해외 결제 시스템 이용 관련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번 판례는 해외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표권 사용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 [법인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 제76조 제7항, 제93조 제9호 (가)목, 제94조, 제120조의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