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해외 카드사(VISA, 마스터카드 등)와 거래하는 국내 카드사들은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해외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분담금, 기타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
2. 만약 부과가 정당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역무 제공 장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역무가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법원은 해외 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상표권 사용: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카드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해외 카드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 카드사들이 국내에 설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역무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협력행위 고려: 역무 제공에 있어서 제공받는 자(국내 카드사)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국내 카드사들의 협력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용역의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 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및 기타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역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해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