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핵심인 목적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목적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인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처음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 그 사업들이 바로 목적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단체라면 환경 교육, 캠페인 진행 등이 목적사업이 될 수 있겠죠.

2. 목적사업,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핵심은 **'비영리'**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오직 목적사업 운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38조). 만약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한다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그럼 수익을 내는 활동은 모두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법인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단체에서 환경 관련 책자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은 다시 목적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13p 참조)

4. 수익사업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것!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운영하여 건강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