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손금산입은 어떻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을 때 손금산입(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이중 손금산입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면, 이 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도 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즉, 이중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중 손금산입 불가

대법원은 이중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해야 하고,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돈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의 취지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에 쓸 돈을 미리 준비금으로 쌓아두면, 나중에 실제로 지출하기 전이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별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과도한 세금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제회는 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금은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지,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와 별도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또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 제1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