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출을 다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불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돈이나, 그 자체로 불법적인 지출은 어떨까요? 오늘은 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금, 넌 누구냐?
법인세를 계산할 때, 회사의 이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빼는데, 이 비용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그렇다고 아무 지출이나 다 손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출도 손금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수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그 자체로 불법적인 지출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법인세는 회사의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지 않은 지출은 모두 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환위기 시절 은행의 보전금 지출, 손금으로 인정될까?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신탁 상품의 대규모 해지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전금은 사업상 필요하고 통상적인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이 판례는 사업상 지출의 '필요성'과 '통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고객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비가 아니라,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사업상 지출, 손금 인정의 기준은?
이처럼 사업 관련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성격과 목적, 관련 법규 등을 꼼꼼히 따져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시 가짜 경비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른 실제 비용을 주장할 경우, 그 실제 비용이 증명되면 세금 계산 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잘못 신고한 비용을 인건비로 정정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자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가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범죄이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이었다고 주장해도 적법한 비용 처리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세무판례
선수출 방식(D/A) 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이를 비용 처리 불가로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