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사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회계 처리, 그리고 기부금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업의 결손금을 수익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X)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미수 배당금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될까? (X)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미수금 상태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은 기부금 인정에 대해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어야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회계상 미수금을 비영리사업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무상주를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될까? (O)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비영리사업(학교 교사 건립)에 전출한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학교 교사 건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계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주를 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출된 무상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당시 시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제공되어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회계 처리는 복잡한 규정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고 해서 그 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일반 영리활동, 유치원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고, 수익사업 진행 시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단이 신주를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기부 여부와 관계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