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행기 타고 입국? 꼼꼼한 검역 절차, 알고 계신가요?

해외여행 후 비행기로 입국할 때, 우리는 '검역'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이기에 꼼꼼하게 진행된답니다. 오늘은 항공기 검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검역 조사,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 제출)

비행기 기장은 검역소에 도착하면 검역 조사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비행기 내부의 위생 상태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 승무원 및 승객 명부: 탑승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 건강상태 질문서: 모든 입국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기장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검역소장이 요구하는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검역 vs. 탑승 검역,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역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서류 검역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처럼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역관이 직접 비행기에 탑승하여 탑승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

  • 기장이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발생 의심을 신고한 경우
  • 비행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 매개체(쥐, 모기 등)가 발견된 경우
  • 검역소장이 탑승 검역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상황

3. 제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만약 기장이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검역소는 재검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4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3항). 재검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비행기 및 화물의 위생 상태 변화
  • 입국자의 감염병 감염 여부 및 위험 요인
  • 비행기 내 식품 보관 상태
  •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및 번식 상태

4. 핵심 용어, 제대로 알아두세요!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법 제2조제3호): 검역감염병 병원체 감염으로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검역법 제2조제4호): 검역감염병 감염이 의심되지만, 확진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감염병 매개체 (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쥐, 모기 등의 설치류 및 해충을 뜻합니다.

해외여행 후 건강한 입국을 위해, 검역 절차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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